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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지원 기대 엇갈려…"월페이먼트 액수 줄인다" vs "시장 회복에 큰 영향 없다"

24일 연방정부가 깡통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재융자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 한인 주택 소유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의 재융자 프로그램(HARP)으로는 깡통주택 소유자들의 재융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주택가치 대 융자금의 비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융자액 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길 경우 재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새 정책은 재융자 시 이와 같은 대출 조건을 없앴다. 한인 융자업체들은 일제히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에 10%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해 6~7%의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때문에 재융자를 통해 현 4%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면 월페이먼트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 수수료를 면제해 줘 주택 소유주의 부담도 덜었다. 연방정부는 이번 재융자 규제 완화로 자격조건을 갖춘 100만여 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연평균 2500달러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재융자 카드가 실제로 주택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이번 정책은 국영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대출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상환을 못해 정작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무디스의 시니어 디렉터인 실리아 첸은 24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350만 가구가 압류 조치 되거나 4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재융자 정책의 혜택을 보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그라미·문진호 기자 dgkim@koreadaily.com

2011-10-25

은행들 '정부 보조금 계좌 압류' 함부로 못한다, 국민생활보호 새규정 발효…지원금 중단 2달후엔 가능

사회보장혜택 지원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새 규정이 발효됐다. CNN머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장애 보조금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등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보호하는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은퇴자들과 정부 보조금이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은행은 법원 판결이 있을지라도 채무자의 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좌 압류를 위해서는 지원금이 중단된 지 최소 2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난 2개월 내에 정부에서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을 경우 이 계좌는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이 불법 압류를 당하고 있고 이런 불법 압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NCLC의 마곳 사운더스 위원은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융자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발송된 공식 문서나 압류 조항 등을 무시하고 불법 압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무자가 항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세금 등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신규 소셜 시큐리티 신청자는 연금이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우편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도 2013년 3월 1일까지는 '디렉트디파짓'을 신청해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2011-05-02

태양열·지열…주택 에너지 절약 설비

주택 소유주들이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쓰일 자금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다. 크레딧이 좋고 채무 상환이 가능하며 주택 에쿼티가 있는 소유주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파워세이버 론'을 통해 워터히터 태양열 패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주택 소유주들은 유틸리티 비용으로 연 평균 2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아껴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국의 션 도노반은 "퀴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개의 대형 대출기관들이 '파워세이버 론'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3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아 공해도 줄이고 30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칸 카운실의 스티븐 네이덜도 "이번 융자 프로그램은 주택 에너지 개조 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에 비판적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크루처는 "파워세이버 론은 크레딧 스코어가 적어도 660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크레딧이라면 보통의 홈 에쿼티 론도 가능하다"며 "결국 보조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개조를 하라고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주택국은 '파워세이버 론'에 대해 90%를 보증한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4-25

"주택 융자 인종별 차이"…Maurice Jourdain-Earl 자료

주택 시장 붕괴로 융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인종별로는 아시안의 타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14일 조사전문 업체 Maurice Jourdain-Earl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주택구매 및 재융자 대출을 받은 아시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 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조사로 히스패닉과 흑인등 타 유색인종들은 무려 62%가 줄었고 백인도 17%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더욱 엄격한 신용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종은 히스패닉. 이들이 2004년 주택 관련 융자를 받은 금액은 총 2억1천400만달러지만 2009년에는 7천800만 달러로 줄었다. 흑인도 1억2천200만 달러에서 4천900만 달러로 60% 줄었다. 반면 백인은 13억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서브 프라임을 택하면서 서브프라임 대출자는 백인과 비교하면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Jourdain-Earl은 이 같은 현상을 제시하며 주택시장에서 인종 차별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Jourdain-Earl은 “유색 인종들의 융자 규모가 백인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FRB 자료에 따르면 주택 시장 혼란을 가져오기에는 유색 인종들의 대출 수준은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카고 본사를 둔 National People's Action에 따르면 시카고 등 중서부에서는 더욱 극명한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재융자를 받은 백인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46% 증가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67%, 61% 하락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1-02-14

"깡통주택 구제안, 실효성은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제2의 주택압류 홍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주 발표한 ‘깡통주택’ 구제안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모기지 원금이 떨어진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대출원금 삭감’이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과연’이라는 물음표를 달았다. 한 한인 모기지대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깡통 주택에 대한 모기지 원금을 깎아 준다는 데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시해 온 모기지조정 프로그램이 이미 그 실효성을 결과로 입증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시해 온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HAMP)의 경우 총 110만 명의 신청자 중 모기지 조정에 ‘성공한’ 주택 소유주는 단 17만 명에 불과하다. 그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결국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보다는 집값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공확률은 50%미만이라 본다”며 “현재 진행중인 숏세일 주택들도 압류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모기지 원금이 주택시세의 115%이상인 깡통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모기지조정 프로그램(HAMP)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대출 상환금을 납부해 온 경우 모기지 원금 삭감이 가능하다. 또 실직한 모기지 대출자들은 매월 모기지 상환금을 수입의 31%이하로 조정 받을 수 있다. 혹은 최장 6개월 동안 지불유예 조치가 가능하고 이 기간 뒤에는 모기지 조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1건당 2000달러로 배로 늘렸다. 또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탕감 차액에 대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2차 채권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또 주택소유주들의 이사비용 지원금도 기존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렸다.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인 퍼스트 아메리칸 코어로직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4채 중 1채가 깡통주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위해 책정한 140억 달러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헤럴드트리뷴은 최근 잭 맥카비 주택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시도는 맞는 방향이지만 140억 달러의 노력이 압류사태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에 있는 경제 및 정책연구소의 딘 베이커 공동소장은 “정부의 이번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수준의 깡통주택들이 상당수인데 원금 삭감 수준이 이들을 돕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정부의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 주택모기지 대출자들이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융자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FHA융자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집값의 최고 9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FHA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부담이 적다. 이 혜택은 실수요자에게만 해당된다. 무디스의 마크 잰디 애널리스트는 이 FHA재융자를 통해 150만 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압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주택시장에는 450만채의 주택이 압류 절차를 밝고 있거나 90일 이상 모기지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잰디 애널리스트는 “FHA재융자를 통해 잠재적인 주택압류사태를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집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3-31

부동산 차압 방지책 "일문일답", 깡통주택 융자 원금 삭감 규모 늘린다

특히 이번 대책안은 차압 위기에 놓여있는 깡통 주택소유주들의 융자 원금 삭감이 포함돼 있어 차압 방지 효과가 이전 정책과는 달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로 자리잡은 차압 방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자세한 내용은? 이번 추가 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페이먼트를 감면해주는 것과 차압 은행들이 모기지 원금보다 주택 가치가 낮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융자 원금을 감정가의 90%까지 낮춰주는 것 깡통주택에 대한 재융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추가 대책안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실직한 주택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6개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만약 이 기간동안 주택 소유주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도 급여가 낮을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융자조정등을 통해 이자율을 낮춰도 밀린 융자금 연체료와 각종 융자조정 비용을 원금에 가산해 실질적인 페이먼트 감소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융자 원금 삭감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주택의 감정가 대비 융자 원금 비율의 최고 125%까지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 ◇ 언제 시행되나? 연방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적인 내용 확정이 안 됐다. 연방 정부의 지침을 받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세부 지침 마련까지는 최소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월초 정도 돼야 시행이 가능할 듯 하다. ◇ 실직자 대책은? 이 프로그램은 실직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월 모기지 상환금을 수입의 31% 수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줄여준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된 주택에 살고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모기지 원금이 72만9750달러 이하여야 한다. ◇ 모기지 원금이 주택 가치보다 많다. 이 경우 도움이 되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각 모기지 은행들의 세부 규정이나 그 동안의 페이먼트 기록을 토대로 은행이 결정할 것이다. ◇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지만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20만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실속'없는 업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번에는 은행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1건당 2000달러로 기존보다 2배로 늘렸다. 또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탕감 차액에 대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2차 채권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여기에 주택소유주들의 이사비용 지원금도 기존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렸다. ◇ 깡통주택 재융자는 어떻게 되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FHA융자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집값의 최고 9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은 없나? 정부의 '원금 탕감'계획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오히려 당장 이 같은 조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버트 앨리슨 재부부 차관은 "원금 삭감 문제에 대해 염두해야 할 점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비용 원금 삭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대담한 비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지금까지 모기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일부 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재민 기자

2010-03-31

오바마 행정부 차압 방지 추가 대책안, 융자조정 실효 없자 원금삭감 '강력 처방'

◇내용 ▶융자 원금 삭감 이번 추가 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융자 원금 삭감이다. 26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의 융자 원금을 감정가의 90% 수준까지 낮춰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소유주들이 가격 급락을 이유로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차압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은행이 융자조정을 해 줄 때 그동안 밀린 융자금 연체료와 각종 융자조정 비용을 원금에 가산함으로써 원금이 증가, 이자율이 낮아져도 실질적으로 페이먼트가 줄지않는다고 비난해 왔다. 한편, 연방 정부의 융자 원금 삭감 발표에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모기지 원금이 현 주택 가치의 120%에 달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2개월 이상 체납한 주택소유주의 융자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융자조정안과 비슷한 내용인 셈이다. ▶깡통주택 재융자 확대 지난해 실시된 깡통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은 주택 시세보다 융자 원금이 높은 깡통주택도 재융자를 받게 함으로써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들이 재융자를 꺼리고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본 주택 소유주가 20만명에도 못미치면서 실패로 평가받아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당초 오는 6월 11일 종료예정인 이 프로그램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주택의 감정가 대비 융자 원금 비율의 최고 125%까지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실직 주택소유주 페이먼트 감면 연방 재무부는 실직한 주택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6개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정액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만약 이 기간동안 주택 소유주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도 급여가 낮을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차압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차압 가구는 280만채에 달했다. 올 해에는 차압주택 규모가 크게 늘어 450만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금까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즉, 단순히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만으로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융자원금을 낮추는 것만이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정 오바마 행정부가 26일 새로운 융자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우선 연방 정부가 각 은행들에게 자세한 지침을 하달하는 데도 1주일 정도는 걸린다. 지침을 받은 각 은행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 마련에는 지난해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비춰볼 때 4~6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각 은행에 접촉해 새로운 융자조정안에 맞춰 혜택을 받으려면 일러야 4월말 또는 5월초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점 실직한 주택소유주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 감면안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굳이 재융자를 하면서까지 주택을 지키려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커뮤니티개선그룹인 PICO의 루시 콜린은 “오바마 행정부가 차압 위기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해 작은 희망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수입이 없는 소유주에게 안정된 직장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융자와 융자조정 등을 신청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인력 문제가 걸린다. 관련 인력을 다시 교육하고 배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모기지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가 이번 융자조정안 성공의 관건이다. 곽재민 기자

2010-03-26

Q&A로 알아보는 주택압류대책안

Q: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려면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다.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올해 가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A: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akinghomeaffordable.gov)를 참조한다. Q: 실업상태인데 모기지 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이 프로그램을 통해 3~6개월 동안 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모기지 월 상환금이 월 수입의 31%가 넘지 않도록 조정 받을 수 있다. 지불유예 기간이 끝나면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미취업 상태라면 숏세일을 포함한 압류 대안 프로그램(HAFA)을 신청할 수 있다. Q: 이 프로그램의 실업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A: 모기지 원금이 72만9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증명 서류(UI)가 필요하다. 대출자는 또 연체가 시작된 지 90일 이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Q:모기지 원금 삭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A: 주택가치가 모기지 원금보다 15%이상 낮을 경우다. 그러나 모든 깡통주택이 원금삭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원금삭감이 모기지 은행들에게 의무적인가. A: 아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부분 원금삭감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Q: 깡통주택 소유주다. FHA융자로 재융자를 받으려면. A: FHA재융자는 현재의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에 FHA규정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FHA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부담이 적다. 이 재융자는 현재 FHA융자가 아닌 전통적인 모기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여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에 해당이 될 경우 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것이다. 이성은 기자

2010-03-26

[뉴스 분석] 오바마 주택압류대책, 모기지 원금 탕감 '비책' 압류사태 막아낼까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시장의 압류사태를 막기 위해 26일 ‘대출원금 삭감’이라는 획기적인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한 주택소유주들은 월 모기지 상환금을 수입의 31%이하로 줄이거나 최장 6개월의 지불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세보다 모기지 원금이 높은 ‘깡통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원금을 삭감 받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FHA융자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은행 참여 유도 위해 인센티브 인상= 정부가 지난해부터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지만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20만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실속’없는 업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자금을 활용하기로 한 정부는 은행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1건당 2000달러로 배로 늘렸다. 또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탕감 차액에 대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2차 채권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또 주택소유주들의 이사비용 지원금도 기존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렸다. ▷깡통주택, FHA융자로 재융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FHA융자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집값의 최고 9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채 중 1채가 깡통주택=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인 퍼스트 아메리칸 코어로직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4채 중 1채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주택압류 홍수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택 소유주들의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포기하기 전에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보다 무려 21%가 급증했다.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민주ㆍ오하이오)은 “지난 3년 전 주택압류 사태가 불거진 이래 정부는 어떤 혁신적인 대책도 마련한 게 없었다”며 “수면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과 깡통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국 커뮤니티 재투자 연합회의 존 테일러 회장은 “원금을 탕감해 줘야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를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겼다.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 지난 24일 지난 5년 동안 모기지 납부 이행을 잘 준수해 온 주택소유주들 중 깡통 모기지에 대해 원금을 삭감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금 탕감’실효성 논란= 정부의 ‘원금 탕감’계획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오히려 당장 이 같은 조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도덕적 헤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버트 앨리슨 재부부 차관은 지난 25일 “원금 삭감 문제에 대해 염두 해야 할 점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비용, 원금 삭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도덕적 헤이 문제 등”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대담한 비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지금까지 모기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일부 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3-26

26일 주택 차압방지 획기적 대책 발표 "융자 원금 삭감"

연방정부가 획기적인 주택 차압방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안은 융자 원금 삭감과 '깡통주택'의 재융자 확대 실직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 감면 등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오늘(26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주택 가격 폭락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새로 발표할 주택차압 대책은 ▷모기지 은행들에 융자 원금을 삭감해 주도록 독려하고 ▷시세 보다 융자액이 많은 '깡통주택' 재융자를 확대하며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줄여주는 안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깡통주택 재융자는 당초 오는 6월 1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주택의 감정가 대비 융자 원금의 비율이 최고 125%까지 연방주택국(FHA)를 통해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융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깡통주택 소유주가 차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추가 대책안은 지금까지 융자조정을 통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데 치중했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융자원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가 20만명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능력이 없는 주택 소유주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차압 대책보다 획기적인 차압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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